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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함.

2.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잠시 미루고 해당 사건이 무죄나 기소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후에 지급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선거비용 반환의 의무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고,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법률 준수 행위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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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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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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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