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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명칭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로 변경합니다.

2. 대통령선거의 경우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확대합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통령선거의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4.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대통령선거의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시간 제약을 없앱니다.

6. 대담·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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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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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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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