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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의 25세보다 낮은 18세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조정하고, 기탁금의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참여의 장애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사전투표소의 설치 기준에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고, 투표편의를 개선하여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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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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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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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