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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 종류 명확화: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보도를 했을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공정보도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 처벌 규정 명확화: 위원회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따르지 않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3. 재차 위반 시 제재 강화: 처음 조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불공정 보도를 반복해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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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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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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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