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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후보자 등록 절차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증진시킴.

3.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현행 서면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 관련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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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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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