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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선거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음성, 점자,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3. 이러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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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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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