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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에서 정기총회 시 연 1회 상장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많은 단체들이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하지 않거나 결산 및 인사와 관련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기총회 외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사적 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행사에서 연 1회에 한해 총회나 기타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법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의 유연성을 높여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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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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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