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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를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표시된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위조 및 변조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불법적인 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투표용지의 작성과 발급에 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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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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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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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