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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허용: 공무원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 단순히 "좋아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보호: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허용: 공무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단순히 개진하는 행위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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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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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