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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상위 50% 이내의 후보자 중 20% 이상은 장애인과 청년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3. 또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청년과 장애인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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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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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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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