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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신분증명서의 이미지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신분증명서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현행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보관 기간 연장은 사전투표 조작 및 불공정 의혹에 대응하여 선거인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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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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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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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