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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기존에 집회 방식으로 금지되어 있던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을 명확히 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의정보고회 개최를 정치활동으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주민센터, 체육관 및 기타 공공시설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출직 공직자가 의정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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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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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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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