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함.
2. 허위의 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허위 정보를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위 항목의 삭제를 통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