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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간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와 운영기간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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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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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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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