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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을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합니다.

2. 사전투표시 선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도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하여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표일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마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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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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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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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