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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그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될 때 이 사실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사용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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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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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