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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인상, 이들이 받는 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수당 인상을 통해 선거사무 근무의 형평성을 개선, 이전에 2배 인상된 다른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수당과 균형을 맞춤.

3.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투표 및 개표 사무에 대한 근무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선거 관리 인력을 더 쉽게 모집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그 중요한 업무에 더욱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사무인 투표 및 개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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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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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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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