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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사퇴 신고에 관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퇴 가능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조건을 새로 추가합니다.

2. 재외투표 시작 이후 후보자 사퇴 금지: 재외투표가 재외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 보호: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자동으로 사표처리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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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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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