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우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3.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도록 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법적 해악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