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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과 통행인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투표자의 거주지가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는 경우 출구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확한 투표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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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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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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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