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들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소유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을 여는 것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알뜰폰 사용자들도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 1,500만 알뜰폰 사용자들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모든 통신사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내부적 절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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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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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