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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단체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방송광고 및 후보자 연설 등의 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장애인·임산부가 통행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5. 선거 참관인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직원이나 선거권자가 투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6.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또는 후보자의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 등을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7. 정신적 장애나 고령 등의 이유로 혼자 투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정한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재외투표소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격리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설과 위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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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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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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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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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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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