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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부정한 여론조사로 인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2.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금과 과태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영업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정 시간대에만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여론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4.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와 관련하여, 발표 전 12시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5.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식적인 번호 제공 요청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가상번호 사용을 허용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를 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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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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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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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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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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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