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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상향 조정: 기존 법률에서 선거범죄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 상향: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최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전반적인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3.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시 조정: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며, 법관의 재량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벌금형 금액이 장기간 변동 없이 낮게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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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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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