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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등록 의무 강화: 모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공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제한 기간 연장: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1년에서 2년으로 금지됩니다.

3. 자료 보관기간 연장: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여론조사 일정 공개 금지: 여론조사 시작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공소시효 연장: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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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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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