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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3년을 거주하면 지방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그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지방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형평성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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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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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