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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 이러한 위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 따라, 해당 위반이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조사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조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규제하여 신뢰받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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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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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