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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천과 정치후원금이 뒤엉키는 문제를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위반은 더 오래 추적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늘리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핵심은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을 더 빨리 숨기기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후원내역 제출 의무: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공개 범위 설정: 다만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기부내역은 제출·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받은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요.
공소시효 연장: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넓히려 해요.
공천금품 감시 강화: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수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논란이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특히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 제도만으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이런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서 짧은 공소시효 안에 증거를 모으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후원 내역 공개와 수사 가능 기간 확대를 함께 묶어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후원내역 제출

현행 제도에서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살펴볼 때 후원금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공직선거 당선인이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감시의 출발점을 만들려는 거예요.

당선인의 개인 후원 이력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공천과 후원금 사이의 연결 고리를 추적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제출 자료의 범위와 확인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2) 인터넷 공개

제출만 하고 끝나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국민과 언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요.
공개가 지속되면 임기 중에도 투명성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공개 방식이 너무 불친절하면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가 될 수 있어요.

3) 소액 기부 제외

모든 후원 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다 공개하면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기부내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히려는 거예요.

작은 금액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대신 큰 금액과 반복 기부는 더 주의 깊게 보게 돼요.
제외 기준이 너무 넓어지면 감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4) 공소시효 연장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늘려,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도 더 오래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증거 확보 시간이 길어져서 수사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거래를 뒤늦게 밝혀낼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건 기록과 증거 보전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직선거 당선인: 최근 5년간의 후원 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정당과 후보자 추천 관련자: 공천 과정의 금품 제공과 수수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받고 공개하는 역할이 커져요.
유권자와 시민단체: 후원금과 공천의 연결 가능성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수사·사법기관: 공소시효가 길어져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제출·공개 대상의 범위가 실제 감시에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개 정보가 많아져도 검색과 이해가 어려우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가 너무 넓게 작동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공소시효 연장이 실제 기소율과 유죄 입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후원금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잘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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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1인

권칠승 김성회 김한규 민병덕 송기헌 윤건영 정준호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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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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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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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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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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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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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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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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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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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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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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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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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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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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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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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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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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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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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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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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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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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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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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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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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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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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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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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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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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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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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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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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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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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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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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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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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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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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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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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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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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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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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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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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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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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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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접수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75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2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접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4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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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후원내역 제출

2) 인터넷 공개

3) 소액 기부 제외

4) 공소시효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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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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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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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