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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재자투표소는 모든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군부대나 대학 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제도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사전투표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위에서 설명한 부재자투표로 대체됩니다.

3. 선거일 연장: 기존의 선거일 하루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제도의 실효성 및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 및 선거일 확장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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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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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