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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안 제96조제1항).

2.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한 왜곡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과 징역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3.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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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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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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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