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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연상 가능성만으로도 투표 참여 권유가 금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금지되는 활동의 범위를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로 좁혀,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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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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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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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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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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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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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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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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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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