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 선거공보물 개선: 기존 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유권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수어영상 바코드 도입: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담은 수어영상이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비용 부담: 이러한 수어영상 바코드를 포함한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