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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선상투표 신고권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선상투표 신고권자의 범위를 넓혀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선박을 타고 멀리 나가 있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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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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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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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