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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선전물 재활용 의무화: 선거 후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재활용 업무 대행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폐기물 재활용 촉진: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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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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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