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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 사무소 설치 허용: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지역당이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대책기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2. 관련 규정 정비: 중앙당과 시ㆍ도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비됩니다. 이는 더 나은 조직 관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3. 법률 간 연계: 이 개정 법안은 특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의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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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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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