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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 무효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유예: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의 반환이나 선거비용의 보전을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로 유예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 있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 무효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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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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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