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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연설방송: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 및 토론회: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3. 투표소 설치와 시설 조치: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유도블록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선거에서 참정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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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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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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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