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선거 이후로 미루도록 규정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 법안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가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적 절차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민주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