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만약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7일 후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 결선투표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됩니다.

2.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효력은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까지 유지됩니다. 즉,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3.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투표의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서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선자가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