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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선거일 전 90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전까지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했으나,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구청장, 시장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인구규모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자치구나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에 대한 선거 준비 기간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예비후보들에게 충분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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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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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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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