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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국가예산으로 제작된 정책 홍보용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이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정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시기에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선거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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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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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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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