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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당 주최 당원 교육: 시·도당에서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와 같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기부행위 개선: 이전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만 음식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원 교육 시 음식 제공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정치 참여 장려: 이 법안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현대 정치 환경에 맞게 규제보다는 자유와 참여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당원들의 의식과 능력을 높이고, 시·도당의 활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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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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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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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