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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점자 및 음성 출력이 가능한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매체에 제출할 경우, 해당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오직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였습니다.

3.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및 점자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매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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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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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