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 신설: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법률안을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심사하게 됩니다.
2. 국민 참여 보장: 현행 선거제도 개정 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도입합니다.
3. 이해충돌 문제 해소: 국회의원이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의 이익에 맞게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