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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오해될 수 있는 '국외부재자'라는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절차적인 어려움을 줄여줄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최기상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