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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의 우편집중국장 인계 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함께하도록 함.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소 이송을 중지하도록 함.

3. 개표소로의 이송이 중지된 우편투표함등은 정당추천위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후 위반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면 개표소로의 이송을 재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외사전투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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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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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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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