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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선거운동 및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민자치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강화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중립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화합과 지방 발전을 위한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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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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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