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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을 위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특정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 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관련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거소투표의 기표 방식과 투표용지의 우편 및 팩시밀리 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5. 거소투표자는 완료된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해당 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소투표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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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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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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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