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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ㆍ제출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추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2. 선거광고, 후보자 연설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해야 합니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도 수어와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4. 투표소는 건물 1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5. 투표용지에는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심볼 및 사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인해 혼자 투표소에 입장하는 것이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과정에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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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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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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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