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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 신청: 후보자 등록을 종이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개선하여,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후보자 정보 제출 시 필요한 재산, 병역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설정합니다.

3. 유권자 알권리 강화: 후보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정보를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과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적용해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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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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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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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